내일부터 다주택자 세금 강화…숨죽인 부동산 시장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조치가 내일(1일)부터 시행됩니다.<br /><br />집 팔 때 세금을 더 내야 해서 매물 잠김 현상이 계속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큰데요.<br /><br />서울의 집값이 다시 상승세를 타기 시작한 상황에서 양도세 인상이 집값 안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재동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6월부터 집 팔 때 내는 양도세 얼마나 더 늘어나는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서울에 집이 두 채 있는 2주택자가 집을 하나 팔면서 5억 원의 양도 차익을 얻은 경우입니다.<br /><br />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빼고, 기본세율 40%에 추가세율이 20%p 늘어 합계 2억7천여 만원.<br /><br />이전보다 5천만 원 가까운 세금이 더 붙었습니다.<br /><br />이처럼 세금이 늘어나기 전 1년에 가까운 유예기간이 있었지만,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기보다 증여 등을 통한 버티기를 택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4월 서울 주택 증여는 3,039건으로 올해 월간 최다를 기록했고, 그러다 보니 지난해 12월 7,500여 건이던 거래량은 지난 4월 반 토막으로 내려앉았습니다.<br /><br /> "당분간 매물 절벽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. 다만, 임대사업자라든지 초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내놓는 매물이 어느 정도 될지 여부가 시장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"<br /><br />세금 고지서가 나오는 7월과 9월, 생각보다 높은 재산세를 받아든 집주인들이 뒤늦게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이미 나와 있는 것들이 호가가 세게 나와 있는 것들이라, 재산세는 고지서를 받아봐야 피부로 느낄 거예요."<br /><br />여기에 여당은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는 안을 논의 중입니다.<br /><br />다만 이는 매물 유도 보다는 1주택자의 갈아타기를 돕는 취지여서 한동안 주택 시장의 수급 불균형은 계속될 것이란 우려가 큽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