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김부겸 / 국무총리] <br />존경하는 국민 여러분. 죄송합니다. <br /> <br />제가 마스크를 벗고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 지난 3월 LH 직원 등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국민 여러분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끼쳐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이번 사건을 부동산 정책은 물론이고 공직자 신뢰에 대한 위기로 엄중히 받아들이고 크게 세 갈래로 대응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첫째, 부동산 시장의 부패를 완전히 청산한다는 각오로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 단속 및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둘째,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고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재산 등록을 확대하는 등 강력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마지막으로 문제의 출발점이 된 LH공사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으며, 이는 별도로 발표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오늘로서 정부가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에 착수한 지 석 달여가 지났습니다. <br /> <br />조사와 수사는 그 특성상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진행 중인 사건들이 많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다소 부족하더라도 그간의 추진 상황과 중간 결과를 국민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오늘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은 결코 흐지부지 끝낼 수 없다는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지난 3월 경찰청에서 1560명 규모의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주로는 공직을 통한 정보 이용 취득, 공직자 투기 의혹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전반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는 별도로 검찰은 641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설치하고 경찰과의 유기적인 수사 협력과 함께 직접수사도 착수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을 신설하여 부동산 관련 세금탈루 의혹을 조사하고 금융위와 금감원은 부동산 투기를 위한 불법대출 단속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부동산 시장에서의 불법행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동원 가능한 공권력을 최대한 투입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. 경찰청의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는 합동조사단의 수사 의뢰, 국민권익위 신고센터의 접수사안, 자체 첩보로 인지한 사건 등 총 646건, 약 2800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여 20명을 구속하고, 529명을 검찰에 송치하였습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replay/view.php?idx=21&key=2021060215005779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