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중대 재해 사업장 예외없는 작업 중단 조치" <br />산업안전보건법,전체 사업장 작업 중지 명령 가능 <br />’작업 중지 사업장’ 안전 확인 뒤 작업 재개<br /><br /> <br />긴 코로나19에 움츠렸던 우리 산업 현장이 다소 활기를 찾아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, 산업 현장의 한편에서 요즘 들어 부쩍 늘어나고 있는 현장 노동자들의 사고 사망 소식은 우리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희생을 막기 위한 긴급 조치로 앞으로 중대 재해를 낸 기업에는 예외 없는 작업 중지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책임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이어지고 있는 현장 노동자의 안타까운 희생을, <br /> <br />어떻게든 막기 위해 긴급히 마련한 자리입니다 <br /> <br />[안경덕 / 고용노동부장관 : 안전관리가 불량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 조치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그래서 선택한 긴급 처방은, 중대 재해 사업장에 대한 '예외없는 작업 중단 명령'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의 법은 중대 재해가 발생한 작업장뿐 아니라,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사업장 전체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도 가능한데 그 카드를 이번에 사용하겠단 겁니다. <br /> <br />작업 중단 사업장은 근로자 대표와 전문가 등이 안전을 확인해야만 다시 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. <br /> <br />하청 사업장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 역시 강하게 묻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원청이 하청 노동자에게 하는 '안전보건' 관련 지시는, 법을 위반하는 게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안경덕 / 고용노동부장관 : 그간의 감독 및 안전보건진단에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반복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방점을 두고 본사를 포함해 특별감독과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 명령을 실시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정부의 올해 목표는 지난해 9백 명에 가까웠던 산재 사망자를 7백 명 대로 끌어내리는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올해 들어 지난 3월까지 석 달 동안, 현장에서 숨진 안타까운 희생은 벌써 2백3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승훈[shoonyi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604184715849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