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檢 내부 “이광철 방탄 인사”…“산 권력 수사 통제 목적” 지적

2021-06-05 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이번 검찰 고위간부 인사 청와대를 엄호하는 ‘방탄인사’라는 비판이 나옵니다.<br> <br>특히 이런 의심이 나올 만한 구체적 정황이 있는데요. 이번 검찰 인사 실무를 주도했다고 알려진 이광철 민정 비서관 본인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 있기 때문이죠.<br> <br>수사를 받는 사람이 수사할 사람을 고르는 상황인 겁니다.<br> <br>그렇다면, 실제 인사는 어땠나. 정현우 기자가 이번에 뽑힌 일선 지검, 고검 수장들 면면을 들여다봤습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이광철 대통령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은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의 수사 대상입니다. <br><br>수원지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, 서울중앙지검은 기획사정 의혹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어제 검찰 인사에선 두 사건을 관할하는 지검장과 고검장에 친정권 성향의 고위 간부가 대거 발탁됐습니다. <br><br>특히 신임 수원지검장인 신성식 대검 반부패·강력부장은 앞서 수원지검 수사팀이 대검에 낸 이 비서관 기소 의견에 반대해 온 인물로 알려져있습니다. <br> <br>검찰의 부패범죄 수사를 총괄하고 이 비서관 사건 처분 과정에서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 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 문홍성 수원지검장이 임명된 것도 논란입니다. <br> <br>문 지검장 역시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수사 외압 과정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의심받아 왔습니다. <br> <br>검찰 내부에선 이번 인사를 보면 불법 출국금지 의혹 등 이 비서관 관련 수사의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거란 우려가 큽니다. <br><br>친정권 검사의 단순한 영전이 아닌, 산 권력 수사 통제 목적의 인사라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><br>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반적으로 잘 된 인사라고 자평했습니다. <br> <br>[박범계 / 법무부 장관(어제)] <br>"개혁과 안정을 잘 조화를 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" <br> <br>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는 "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거리가 멀고 법치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"며 이번 인사에 유감을 표했습니다.<br> <br>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.<br> <br>edge@donga.com<br>영상편집 : 조성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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