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여덟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근로자가 매일 두 명 넘게 주검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사업주 처벌이 가혹하다는 경제계와 죽지 않을 권리를 말하는 노동자 측이 시행령 제정을 두고 잇따라 충돌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일요일, 울산 고려아연 제련소 노동자 두 명이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졌습니다. <br /> <br />포스코에서는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꼽은 최정우 회장이 취임한 3년 동안 19명이 숨졌습니다. <br /> <br />구의역에서 일하던 김 군이 숨진 해에 9백 명대 중반이었던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3년 뒤 8백 명대 중반까지 떨어졌다가 지난해 882명으로 다시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경제계 인사들은 김부겸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완화해 달라고 잇따라 호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[손경식 /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: 지금은 처벌보다는 예방중심의 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.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강력한 예방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.] <br /> <br />[김기문 /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: 중소기업은 오너의 90%가 기업의 대표인데, 근로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재해사고도 사업주를 1년 이상 처벌토록 하는 하한 규정은 불안감만 증폭시키고….] <br /> <br />쟁점은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물리는 조항입니다. <br /> <br />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연구원은 영국과 미국·일본은 각각 2년 이하나 6개월 이하 징역에 처하는 것에 비해 지나친 처벌이라는 조사 결과를 냈습니다. <br /> <br />산업재해 사고로 숨지는 사람 수는 우리나라가 17.01명으로 영국의 10배 수준. <br /> <br />이에 노동자 측은 안전설비를 하지 않아 목숨을 잃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강한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. <br /> <br />최근 여당 지도부에서도 처음으로 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[강병원 /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: 전체 사망사고의 80%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사업장의 산재 사고 예방에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.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이 보장되도록 보완입법을 서두르겠습니다.] <br /> <br />내년 1월 말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사업주와 노동자의 의견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조용성[choys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605224324403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