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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이광철 기소 막는 3중 장치" vs "적재적소 인사 배치"...기소 여부 촉각 / YTN

2021-06-06 2 Dailymotion

이번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 지휘부가 대거 바뀌었는데요. <br /> <br />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기소를 두고,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. <br /> <br />한동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4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수원지검 수사팀. <br /> <br />지난달 이 비서관 기소 방침을 대검찰청에 보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미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본부장 사이를 조율하면서 불법 출국금지 과정 전반을 주도한 의혹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변수는 이번 검찰 고위간부 인사입니다. <br /> <br />전국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는 김학의 사건에 연루돼 수원지검장 당시 사건을 회피했던 문홍성 지검장이 전보됐습니다. <br /> <br />수원지검장에는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, 수원고검장에는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임명됐는데, 각각 추미애 전 장관이 지명한 윤석열 전 총장 징계위원과 추 전 장관 아들 휴가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인물입니다. <br /> <br />때문에 검찰 내부에선 이 비서관 기소를 막기 위한 '3중 안전장치'라는 비판도 나왔지만, 법무부 측은 특정 인사의 기소를 막기 위한 인사가 전혀 아니라며, 능력과 업무 경험으로 비춰볼 때 충분히 갈 만한 인재가 적재적소에 배치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오수 총장은 김학의 사건에서 서면조사를 받고 스스로 회피 결정을 해, 오는 11일 자로 부임할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기소 방침을 보고한 이정섭 형사3부장은 지난해 9월 전보돼 필수 보직기간 1년이 지나지 않아 전례로 보면 바뀔 가능성이 작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검사 전보 규칙을 보면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우 검찰 인사위 심의를 거쳐 필수 보직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 교체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최종 결정권자가 될 박 차장검사가 중간간부 인사 전 수사팀에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내 기소에 힘을 실어줄지, 중간간부 인사 이후로 결정을 늦출지 이목이 쏠립니다. <br /> <br />YTN 한동오[hdo86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60620385388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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