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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정서만 수십만 장...고등법원 온 정인이 사건 / YTN

2021-06-06 5 Dailymotion

1심 진정서만 최소 20만 장…"양부모 엄벌 촉구" <br />정인이 양부모·검찰 모두 1심 불복해 항소 <br />2심에서도 살인 고의성 등 사실관계 다툴 듯<br /><br /> <br />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양부모 사건이 항소심 법원으로 넘어왔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에서는 시민들의 울분이 담긴 진정서 수십만 장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 세워진 화물차 앞에 상자들이 쌓여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인이 양부모의 1심 재판 과정에서 접수된 진정서가 증거 기록과 함께 항소심이 진행될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온 겁니다. <br /> <br />진정서를 담은 상자만 무려 222개, 한 상자에 천 건 남짓 들어가 있는 걸 고려하면 최소 20만 장이 넘습니다. <br /> <br />[공혜정 /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: 세 번이나 살릴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끔찍하게 사망에 이르도록 막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큰 공감대를 불러일으킨 것 같고요.] <br /> <br />지난달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 씨와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양부 안 씨는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양모에 대해 사형을, 양부에 대해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도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1심 법원은 의학적 소견 등을 근거로, 양모가 정인이를 췌장이 잘리고 소장이 파열되도록 밟아 숨지게 했다고 결론 냈습니다. <br /> <br />살인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겁니다. <br /> <br />배우자의 일상적인 학대를 몰랐다는 양부의 주장도 말이 안 된다고 비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항소심에서도 감형받으려고 살인의 고의성 등 여러 사실관계를 부인할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반면 검찰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양모의 잔혹한 범행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, 양부의 방임 행위도 더 엄하게 처벌해달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[김성훈 / 변호사 (YTN 출연) : 진짜 반전이 되는 대단한 사실관계가 드러나는 게 아닌 이상 특별하게 형 자체가 크게 바뀔 가능성은 작다고 생각합니다. / 사망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기회에서 과연 양부 피고인이 어떻게 반응하고 책임을 다했는지 항소심에서 좀 더 치열하게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….] <br /> <br />항소심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조만간 본격 심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정인이 양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606223303948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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