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소급 않되 패키지 지원" 무게…손실보상 큰 틀 가닥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회에선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제 논의가 재개됩니다.<br /><br />소급적용 여부가 최대 쟁점인데, 더불어민주당은 소급적용을 빼는 대신 맞춤형 피해지원금을 조기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.<br /><br />보도에 박초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민주당과 정부가 예상보다 더 걷힐 것으로 보이는 세금 32조원을 활용한 추경을 논의하면서, 손실보상제 매듭짓기에 들어갔습니다.<br /><br /> "올해 3월까지 국세 수입이 19조원 증가했습니다. 과감한 재정 정책을 통해 민생을 회복시켜 낼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손실보상법안이 발의된 건 올해 1월입니다.<br /><br />여야 모두 필요성에 공감했지만, 적용 대상과 소급 여부를 둘러싼 이견으로 5개월째 결론을 못 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재원이 어딨냐며 난색을 보였습니다.<br /><br />그러는 동안 영업금지·제한 등 방역조치는 이어졌습니다.<br /><br />'희망고문'이란 말도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손실보상법에 소급적용을 못 박지 않는 대신, 추경을 통해 소급에 준하는 수준의 피해지원과 초저금리 대출의 패키지 지원을 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구체적 보상 기준은 손실보상심의위에 위임합니다.<br /><br />복잡한 쟁점을 피해 일단 법적 근거를 마련해두자는 겁니다.<br /><br />시뮬레이션 결과 집합금지 업종 12만개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유흥업에 손실보상액이 쏠리는데, 유흥업 안에서도 최대 4억원에서 10만원 이하까지 보상액 편차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행정명령이 없었지만 만만찮은 피해를 본 여행업, 전시·공연업 등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야당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2.5단계로 격상된 지난해 8월 이후로 소급해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합니다.<br /><br />여당 일각에서도 후퇴했다는 비판이 일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당정협의에서 손실보상법을 논의한 뒤, 8일 소관 상임위에서 야당과 협의에 들어갑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초롱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