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대통령 "국민적 분노 사건"…병영문화개선 기구 설치 지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문재인 대통령은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"국민적 분노 사건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"며 병영문화 개선 기구 설치를 지시했습니다.<br /><br />피해 부사관 추모소에 조문하고 국민께 송구하다고 한지 하루만인데요.<br /><br />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<br /><br />성승환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문재인 대통령은 민간 위원이 참여하는 병영문화 개선 기구 설치를 지시했습니다.<br /><br />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참모들과 아침 회의에서 "국민들이 분노하는 사건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"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사건을 개별사안에 매몰되어 볼 것이 아니라 병영문화 전체를 종합적으로 봐야 하며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개선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.<br /><br />청와대 관계자는 "원칙적 측면에서 기구 설치를 지시한 것"이라고 말해 기구 규모나 출범 시점은 추후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피해 부사관 추모소를 찾아 조문하고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한지 하루만에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"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하게 처리하라"고 지시했고, 다음날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이 사의를 표하자 즉각 수용했습니다.<br /><br />오늘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라면서 군사법원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도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군사법원의 독립성과 군 장병이 독립적으로 재판받을 권리 보장하는 법안으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.<br /><br />군내에서 일명 '뭉개기 수사'와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제식구 감싸기성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지 않도록 군사법원 관련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로 풀이됩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