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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 중간간부 인사 늦춰질 듯...조직 개편안 '수위' 주목 / YTN

2021-06-07 4 Dailymotion

지난주 단행된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, 다음 관심사인 중간간부 인사는 시기가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가 추진하는 검찰 조직 개편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인데, 김오수 검찰총장의 리더십과도 직결되는 부분이라 조직 개편 수위에 관심이 쏠립니다. <br /> <br />우철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고위간부 인사 다음 순서로 언급한 건 검찰 조직 개편안 처리입니다. <br /> <br />조직 개편안은 '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'이라는 대통령령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오늘(8일) 국무회의 통과 가능성이 거론됐지만, 일단은 불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되면 일선 검찰청의 허리 역할을 하는 차장·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인사도 이르면 이번 주로 예상됐던 시기가 더 늦춰질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박범계 장관은 조직 개편을 매듭지어야 중간간부 인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일주일 뒤에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조직 개편안이 통과된다고 했을 때 중간간부 인사는 일러도 다음 주 중·후반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둘러싼 갑론을박도 여전합니다. <br /> <br />검찰 안팎에서 이성윤 지검장의 고검장 영전 등 특정 성향에 대한 우대 인사란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, 박범계 장관은 적극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사가 분명하게 구분된 인사라면서 사적인 건 단 1g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분명히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고위간부들의 용퇴에 이어, 중간간부급에서도 사의 표명이 잇따랐습니다. <br /> <br />인사를 앞둔 미묘한 시기인 만큼 검찰 내부 게시판을 비롯한 공개 비판은 자제하는 분위기이지만, 검찰 조직 개편의 폭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. <br /> <br />조직 개편안은 일선 형사부의 직접 수사를 제한하고,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사를 개시하도록 한 게 핵심이라 검찰 내부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일단 김오수 검찰총장은 직접수사를 좀 더 열어줘야 한다는 내부 의견을 거듭 피력했고, 박범계 장관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나타내긴 했지만, 얼마나 수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 고위간부 인사 때도 김오수 총장의 의견이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적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억눌린 반발이 터져 나올지, 아니면 조직 안정의 계기가 될지는 이번 검찰 조직 개편을 처리하는 김오수 총장 리더십에 달렸다는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608032719750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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