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해 총선 기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피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,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당선무효가 됩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최 대표가 당선 목적으로 전파성 높은 방송에 출연해 인턴 확인서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면서도,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줬다거나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결과라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선무효형을 피했지만 선고 직후 최 대표는 매우 유감이라며, 정치 검찰의 장난질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큰 것인가 실감하고, 여러 사실관계 지적, 오판 등은 관련 절차를 통해 하나하나 입증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를 받고도 지난해 4월 총선 기간에 인터넷 방송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최 대표는 이와 별도로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선 지난 1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,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경수 [kimgs85@ytn.co.kr]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608111930807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