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의힘 "국정조사·청문회 열고 합수단 꾸려야" <br />민주당 "정치 선동 장으로 전락할 우려" 부정적<br /><br />서욱 국방부 장관이 오늘 국회를 방문합니다. <br /> <br />공군 부사관 성추행·사망 사건을 보고하는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입니다. <br /> <br />육해공군 참모들도 함께하는데 공군에서는 앞서 사의를 표명한 이성용 공군참모총장 대신 정상화 차장이 참석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일단 군사경찰과 검찰의 초기 수사 과정, 또 성폭력 대응이나 폐쇄적인 사법체계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여기까지는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한 문제고요, 조직적인 회유에 어느 선까지 개입된 건지, 사건 은폐 시도가 있었는지, 가담한 건 누구인지, <br /> <br />지휘부 한 명 한 명에 대한 추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특히 야당에선 강도 높은 질책과 함께 지휘부 경질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 <br /> <br />[김기현 /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(지난 4일) : 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사과를 하시고 국방장관과 공군 참모총장에 대해 즉각적인 경질을 해야 마땅합니다.] <br /> <br />여기에 더해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을 국정조사와 합동청문회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에도 민간 검찰을 투입해 특별합동수사단을 꾸리자고 제안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의당에서는 특검 카드까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회의에서도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, 자체 TF를 구성한 민주당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[기동민 /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(어제) : 자칫 일방적인 정치 선동의 장으로 전락할 위험성도 있습니다.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계속 수사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.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.] <br /> <br />20대 부사관의 억울한 죽음과 여론의 분노가 일단 정치권을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'누가 책임져라, 안 된다,' 정치적인 공방을 뛰어넘어서 군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, 오늘 회의를 보면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김영수 [yskim24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609060945613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