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부가 추진하는 검찰 조직 개편안에 대해 대검찰청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놓은 상황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만났습니다. <br /> <br />박 장관은 견해 차이를 좁혔다고 밝혔는데, 박 장관과 김 총장 모두 갈등 구도가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우철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찰 조직 개편안에 대한 대검찰청의 반대 입장을 "상당히 세다"고 평가했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깜짝 사실을 공개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오수 검찰총장과 자정 무렵까지 심야 회동을 갖고, 4시간에 걸쳐 조직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자칫 심각한 문제로 비칠 수 있다는 판단에 본인이 먼저 만남을 제안했다면서 법리를 비롯한 견해 차이를 상당 부분 좁혔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박범계 / 법무부 장관 : 견해 차이가 있었다고 그랬고, 그건 법리적인 측면이 큰 것이고요. 현실을 진단하는 것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는 것이고….] <br /> <br />박범계 장관은 다만, 구체적인 내용은 즉답을 피하면서 자주 소통하겠다는 점을 애써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검은 앞서 입장문을 통해 이번 조직 개편안이 상위 법령 위반 소지가 있고,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검사의 수사 권한을 보장하는데, 직접 수사를 개시하려면 일부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을 고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법리 등의 견해 차이를 좁혔다는 박 장관의 말을 고려하면, 어느 정도 접점은 찾은 것으로 해석됩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, 대검은 김 총장이 박 장관을 만나 대검의 입장을 상세히 전달했다고만 밝혀 다소 온도 차를 보이긴 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 장관과 김 총장의 추가 회동이나 실무진 사이 논의가 더 뒤따를 가능성도 있지만, 일단 공은 박 장관에게 넘어간 모양새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대검이 공식적인 반대 의견을 표명한 지 하루도 안 돼 전격 심야 회동이 성사된 걸 보면, 박 장관과 김 총장 모두 갈등 구도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조만간 양측의 줄다리기가 봉합될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. <br /> <br />조직 개편안을 확정하려면 관련 대통령령이 개정돼야 하는데 사전에 거쳐야 하는 절차를 고려하면 당장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 통과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심야 회동을 통해 '추미애-윤석열' 시절의 극한 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609183611177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