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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성근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…'적법 여부' 공방

2021-06-11 15 Dailymotion

【 앵커멘트 】<br /> 초유의 법관 탄핵 소추 넉 달 만에 첫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.<br />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직접 참석한 가운데, 국회 측과 임 전 부장판사 측은 탄핵심판의 적법 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.<br /> 임성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는 심판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.<br /><br />▶ 인터뷰 : 윤호중 / 국회 법제사법위원장<br />- "임기 만료로 사직한 법관의 법률적인 지위와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법관의 법률적인 지위 권한이 분명히 다릅니다."<br /><br />▶ 인터뷰 : 이동흡 / 임성근 전 부장판사 측 변호인<br />- "임기 만료로 사직한 피청구인을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을 할 수 있느냐…."<br /><br /> 임 전 부장판사 측은 국회가 탄핵소추에 따른 사전 조사 등의 과정을 생략한 채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여 의결했다며 심판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,<br /><br /> 국회 측은 탄핵소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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