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 폭등으로 악화된 민심에 여당 뿐아니라 야당들도 국민권익위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개인정보 제공 등 협조 형식으로 진행되는 권익위 조사에는 한계도 분명한 만큼, 더불어민주당의 사례처럼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논란은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재윤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수사권이 없어 조사의 한계를 알고 있는 권익위는 12명의 투기 혐의자에 대해 실명 공개는 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악화된 부동산 민심에 밀려 명단을 공개하며 출당 권고 결정을 내렸고, 해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[우상호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(포천)시청의 안내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결과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.] <br /> <br />반발이 이어지자 송영길 대표는 권익위 조사가 부실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또 다른 논란을 불렀습니다. <br /> <br />[송영길 / 더불어민주당 대표 (9일) : 국민권익위의 부실하게 조사해온 것에 어쩔 수 없이 스스로 밝히고 돌아오라 보내는...] <br /> <br />정치적으로 막다른 길에 몰린 의원들은 송 대표를 따라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법적 책임까지 묻겠다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[김회재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국민권익위원회가 오히려 죄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만드는 그 행위를 했으니까 그거 취소해줘라,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...] <br /> <br />의혹만으로 이름이 공개돼 명예훼손이라는 취지이지만 이미 권익위 조사에 동의했던 만큼 책임을 다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. <br /> <br />[최진녕 / 변호사 : 동의에 따라, 요청에 따라 국민권익위가 조사결과 그 내용을 익명으로 발표했다고 하면 그것은 이른바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로 형사적인 책임 운운하는 것은 사실상 성립되기 어려운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권익위는 민주당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모든 야당에 대해 경중에 관계 없이 법령위반을 엄격히 살핀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모든 의원에게 똑같이 금융거래정보내역서와 소명서 등을 제출받고, 현장조사도 병행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어떤 형태로든 부동산 거래가 있는 경우, 앞으로의 조사에서 최대한 해명에 나서야 해 의원들의 속앓이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재윤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612051636369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