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·7 재보궐 선거 참패 이후 여당인 민주당은 전방위적인 부동산 정책 보완을 약속했지만 아직도 확실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이런 정책 혼선이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유하더니, <br /> <br />[김현미 /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(지난 2017년) :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집주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부여함으로써….] <br /> <br />4년 만에 임대사업자가 주축인 매입임대를 사실상 폐지하기로 하고, <br /> <br />[김진표 /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(지난달 27일) : 비판과 시장 왜곡이 더 커져서 이 부분에 대한 정비가 불가피해졌습니다.] <br /> <br />정부과천청사 부지에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더니, <br /> <br />[홍남기 /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(지난해 8월) : 4,000호 규모의 정부과천청사, 600호 공급되는 국립외교원 유휴부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최대한 청년·신혼부부에게 공급할 계획입니다.] <br /> <br />주민 반발에 계획을 철회하고, <br /> <br />[박정 /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 간사 (지난 4일) : 정부과천청사 유후부지를 개발하지 않고 과천 지구 등에서 자족 용지를 용도 전환하는 형태를 통해….] <br /> <br />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들입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재보궐 선거 이후 약속했던 세제 개편은, 확실한 결론 없이 당 내부의 내홍만 보여줬고,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야심 차게 추진한 '누구나집' 사업은, 실효성 비판에 더해, '친구 특혜 논란'까지 직면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정책 혼선은 곧 시장 불안으로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. <br /> <br />주택 공급을 약속한 2·4 대책 효과는 사라졌고, 천장을 뚫어버린 서울 집값에 실수요자들이 경계 밖으로 밀려나면서, 수도권 전체가 무서운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반기 전망도 어둡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공급 정책에 소홀했던 부작용의 영향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<br /> <br />[윤지해 /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: 정권 초기부터 공급 확대보다는 수요억제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이에 대한 역효과로 시장이 일부 왜곡된 분위기입니다. 정책 영향으로 공급량은 축소된 반면 누적된 내 집 마련 수요는 해소되지 않고 있어서….] <br /> <br />갈수록 심해지는 전세난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실수요자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61205282201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