각국 '코로나 돈풀기'서 출구전략 전환…우리는 언제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코로나19 충격이 서서히 걷히기 시작하자 주요 선진국들이 급히 풀었던 나라 곳간을 다시 닫기 시작했습니다.<br /><br />재정 정상화가 시작된 겁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정부는 내년까지도 확장 기조를 이어갈 방침인데요.<br /><br />적정한 전환 시기를 놓쳐선 곤란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조성미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독일에 이어 영국, 프랑스, 미국, 캐나다까지, 대규모 재정 적자를 무릅쓰고 대대적 돈 풀기로 코로나 사태 극복에 나섰던 주요 선진국들의 방향 전환이 시작됐습니다.<br /><br />국책연구기관 조세재정연구원이 주요국 예산안과 재정운용방향을 분석한 결과, 독일은 올해 -9%에 달한 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내년 -3%까지 빠르게 줄이겠단 목표를 세웠고, 프랑스도 올해 -9%인 재정적자 비율을 계속 낮춰 2026년엔 -3%대로 낮출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캐나다 역시 지난해 -16%를 넘은 적자 비율을 올해 -6.4%로 줄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.<br /><br /> "(코로나 이후)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작년부터 고민했어요. 유럽 국가들은. 영국부터 해서 일본까지도 부채를 줄이는 계획을 세우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."<br /><br />반면, 우리나라는 30조 원 안팎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논의 중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까지 확장 재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히는 등 확장 재정을 거둘 기미가 아직 없습니다.<br /><br />이대로라면 내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도 올해 8.9%보다는 낮지만, 중기 재정운용계획상 연평균 증가율 5.7%보다 높은 6~7%대로 전망됩니다.<br /><br />확장재정의 결과물인 나랏빚은 내년 1,000조를 돌파한 뒤 2024년엔 1,345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정부는 재정 건전성이 여전히 주요 선진국보다 양호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급격한 나랏빚 증가에 제동을 걸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