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상보다 더 걷힌 세금을 국가채무를 갚는 데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, 정부가 일부 상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, 나랏돈을 써야 할 곳이 적지 않아 정부의 고심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오인석 기자 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[홍남기 /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(지난 4일) : 상당 부분의 초과 세수가 예상됨에 따라 (2차 추경) 재원은 기본적으로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이를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올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국세 수입은 30조 원 정도 입니다. <br /> <br />초과 세수는 국민 재난 지원금과 하반기 내수진작, 고용 대책,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지원에 투입 됩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, 더 걷힌 세금을 국가채무 상환에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가채무는 올해 말 965조를 넘고 내년에는 1천 조를 돌파해 가파른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내년 국민 1인당 국가채무도 2천 만원이 넘습니다. <br /> <br />나랏빚을 갚아 앞으로 발생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재정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돈이 추가로 풀릴 경우,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소영 /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: 4% 이상의 성장률이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확장재정을 계속 쓰는 경우에,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고, 자산 양극화를 확대 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] <br /> <br />독일과 프랑스, 캐나다 등 주요국은 경기가 회복되면서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 대규모로 풀었던 재정을 정상화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. <br /> <br />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국가채무 상환도 일부 반영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, 초과 세수를 32조 원으로 잡고 이를 모두 추경에 투입해도 쓸 수 있는 돈은 19조 원대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추경 재원 가운데 40%는 법적으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배정되기 때문 입니다. <br /> <br />국민 재난지원금의 지급 범위 등을 놓고 재정 당국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오인석[insuko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615015626944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