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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검찰, 공군본부 법무실 압수수색…사건 이관 보름만

2021-06-16 0 Dailymotion

군검찰, 공군본부 법무실 압수수색…사건 이관 보름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검찰단이 공군본부 법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.<br /><br />사건이 국방부로 이관된 지 보름만입니다.<br /><br />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. 신새롬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성추행 피해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군본부 법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.<br /><br />말씀하신 것처럼 국방부 검찰단이 이번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시작한 지난 1일 이후 보름만입니다.<br /><br />국방부는 "20전투비행단 군검찰의 부실수사과 피해자 국선변호인의 피해자 신상정보 유출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압수수색"이라고 밝혔는데요.<br /><br />부실 수사 의혹을 받는 공군 검찰과 직무유기ㆍ신상 유출 혐의를 받는 국선변호인 모두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입니다.<br /><br />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공군 법무실장 사무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공군 법무실은 사건 발생 초기 수사를 맡은 20비행단 검찰로부터 보고를 받은, 즉 사실상 수사 지휘 책임이 있는 상부 기관입니다.<br /><br />일각에서는 공군 검찰과 상부 조직인 법무실을 초기 부실 수사의 몸통으로 지목하기도 합니다.<br /><br />이 같은 법무실에 대한 강제수사가 늦어지자,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마저 제 식구 감싸기, 봐주기 수사로 흐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.<br /><br />직무유기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돼, 어제(15일) 첫 소환조사를 받은 국선변호인 역시 법무실 소속입니다.<br /><br />군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앞서 유족 측이 고소장에 적시한 신상 유출 혐의와 관련한 자료 확보 등에도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romi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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