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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선거제 뒤흔드는 중대 범죄”…이상직, 1심서 의원직 상실형

2021-06-16 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제21대 국회의원 중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까지 선고 받은 첫 번째 의원이 나왔습니다. <br> <br>무소속 이상직 의원인데요. <br> <br>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이스타항공 횡령, 배임 건은 남아있어 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. <br> <br>김태영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무소속 의원. <br> <br>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> <br>재판부는 21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선거구민에게 전통주 등 명절선물을 돌린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. <br> <br>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 당원들에게 일반시민 대상 여론조사에 참여하도록 한 것도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. <br><br>재판부는 선거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질타했습니다. <br><br>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백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. <br><br>[최종원 / 전주지방법원 공보판사] <br>"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이 훼손되고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된 점 등을 감안해서 실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입니다.<br><br>이 의원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, 석방되지 않고 다시 구치소로 돌아가야 했습니다. <br> <br>지난 4월 이스타항공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배임한 혐의로 구속돼 있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오늘 재판부가 명절선물 비용을 이스타항공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혐의를 인정하면서, 향후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태영입니다.<br> <br>live@donga.com<br>영상취재 : 박영래 <br>영상편집 : 이태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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