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보상을 하는 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.<br />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는 어젯밤(16일) 야당의 반발 속에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습니다.<br /> 최대 쟁점이었던 '소급 적용' 조항은 민주당의 주장대로 법안에서 빠져 법 공포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보상하도록 했는데, 야당은 '소급 보상'을 주장하며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 [ 최형규 기자 / choibro@mbn.co.kr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