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재 서울과 부산 등 전국 7개 광역시도에서 버스 준공영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중교통의 공공성 확대라는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,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느냐는 다른 문제였습니다. <br /> <br />감사원 감사결과 서울과 부산에서 천억 원 가까운 세금이 낭비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재윤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운행실적에 따라 표준운송원가를 지급하고, 적자가 발생하면 이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04년 서울에서 처음 실시한 이후 부산, 대전, 광주, 대구 등이 잇따라 도입했습니다. <br /> <br />감사원이 대표 지역인 서울과 부산의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현장 감사해 보니, 규정을 무시한 부실 운영으로 모두 991억 원의 세금 낭비 사례가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의 경우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면서 실제 지출액이 감소했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버스중앙차로제로 교통여건이 개선돼 사고가 크게 줄었고, 이에 따라 버스회사의 차량보험료 지출은 2016년부터 4년간 89억 원이 줄었습니다. <br /> <br />타이어와 정비비도 각각 98억, 152억이 감소했는데 이를 반영하지 않고 종전대로 지급해 모두 339억 원을 더 줬습니다. <br /> <br />부산시는 인가된 운행 횟수보다 적게 운행하면, 페널티를 부과해야 하는데도 이를 눈감아줬습니다. <br /> <br />버스회사가 89만여 차례나 약속된 노선운행을 하지 않았는데, 이에 해당하는 운송비 652억 원을 회수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감사원은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대중교통체계가 지하철 중심으로 변하면서 시내버스 수송 분담률과 이용객 수가 감소했지만 이에 대한 대비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서울시내 버스의 경우 승객감소로 운송수지는 해마다 악화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2019년 기준 적자 노선은 437개 가운데 대부분인 93%에 달합니다. <br /> <br />늘어나는 적자에 이를 통제해야 할 지자체마저 원칙 없는 운영을 하고 있어 앞으로 준공영제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재윤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617211951764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