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檢직제개편안 입법예고…'직접수사 장관 승인' 철회

2021-06-18 0 Dailymotion

檢직제개편안 입법예고…'직접수사 장관 승인' 철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검찰 소규모 지청이 직접수사를 하려면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한 직제개편안을 놓고 법무부와 대검이 신경전을 벌여왔는데요.<br /><br />법무부가 결국 '장관 승인' 조건을 철회했습니다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강은나래 기자, 법무부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법무부는 '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'을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오늘(18일)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의 직접수사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놓고 법무부와 대검은 줄다리기 신경전을 벌여왔는데요.<br /><br />법무부와 부처 조직 관련 담당 부처인 행안부와 합의를 거쳐 법제처 심사를 마친 개정안 최종본을 보면 '장관의 직접수사 승인' 부분이 빠졌습니다.<br /><br />앞서 법무부가 만든 초안에는 소규모 지청에서 직접 수사를 개시할 때 검찰총장 요청으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임시 조직을 꾸리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검찰 내부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쏟아져나오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됩니다.<br /><br />공개된 최종안에서 초안과 다른 부분은 또 있는데요.<br /><br />일반 형사부에서도 민생과 직결되는 경제범죄에 대해 직접수사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일선청 형사부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경우 형사부의 가장 끝 부서에서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부분은 그대로 포함됐습니다.<br /><br />이 밖에 개정안에 따르면 대검찰청이 필요성을 강조한 부산지검 반부패·강력부도 신설됩니다.<br /><br />이와 관련해 박범계 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회의에 참석해 "직제개편안은 수사권 개혁의 연장선상에서 구체적으로 사법통제와 인권보호에 맞도록 세부 조정을 한 내용"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대검과 입법예고 기한인 22일까지 추가로 조율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되지만, 당장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되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이 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난 뒤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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