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부와 대검의 신경전 끝에 일부 내용이 수정된 검찰 조직개편안 최종안이 입법예고 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청에서 직접 수사를 개시할 때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빠졌고 일반 형사부에서는 경제범죄 가운데 고소 사건에 한해 수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 범위를 6대 범죄에서 더 축소하는 내용의 법무부 검찰 조직개편안 최종안이 공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입법예고 된 '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'을 보면 일단 가장 논란이 됐던 법무부 장관의 수사 승인 조항은 제외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청 산하 지청에서 직접 수사를 개시하려면 수사팀을 꾸려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데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해친단 반발이 거세자, 법무부가 한발 물러선 겁니다. <br /> <br />다만 반부패·강력수사부 등 6대 범죄 수사 전담 부서가 없는 곳에서는 형사부의 가장 마지막 부서에서만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 경우에도 수사를 개시하려면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이 외에 일반 형사부에서는 경찰 송치 사건 등 외에 6대 범죄 수사를 하는 게 원칙적으로 금지될 예정이었지만, '경제범죄' 고소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있도록 범위를 그나마 조금 넓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여전히 자체 인지·고발 사건은 물론 다른 6대 범죄, 즉 부패범죄나 공직자범죄, 선거범죄 등에 대해서는 일반 형사부에서 수사 개시가 불가능해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업무를 담당할 인권보호부가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전국 8개 지방검찰청에 신설됩니다. <br /> <br />인권보호부가 신설되면서 일부 지방검찰청의 반부패수사부와 강력범죄형사부 등이 통폐합되고, 대검 요청을 수용해 부산지검에도 반부패·강력수사부를 두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은 2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치고 이 기간에 관계 기관 의견 조회가 진행됩니다. <br /> <br />입법예고 기간을 고려하면, 검찰 조직개편안 국무회의 처리는 다음 주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그 기간 검찰 중간간부 인사도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돼 조직개편안 통과 직후 단행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강희경[kanghk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618162232278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