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 직제개편안 입법예고…'장관 승인' 조항은 철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법무부와 검찰이 이견을 빚어온 검찰 직제개편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.<br /><br />논란이 됐던 '장관의 직접수사 승인' 조항은 빠졌는데요.<br /><br />하지만, 그걸 제외하더라도 앞으로 검찰 형사부의 직접 수사는 크게 제한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강은나래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법무부가 검찰 직제개편 내용을 담은 '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'을 입법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초안에 포함됐던 '장관의 직접 수사 승인' 조항은 삭제됐습니다.<br /><br />앞서 법무부가 일선 지청이 6대 범죄 직접 수사를 개시할 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려 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자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쏟아졌고, 이에 법무부가 한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됩니다.<br /><br />검찰 일선 형사부는 경찰 송치 사건 외에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도록 한 부분도 절충안을 마련했습니다.<br /><br />고소 사건 중 민생과 직결된 경제 범죄는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대검 의견을 반영해 부산지검에 반부패강력수사부를 신설하기로 한 부분은 사실상 특수부의 부활로 평가됩니다.<br /><br /> "이번 직제개편안은 수사권 개혁의 연장선상에서 구체적으로 사법 통제와 인권 보호라는 취지에 맞도록 세부적인 조정을 하는 내용들이고요."<br /><br />다만, 직접 수사 전담 부서가 없는 일선 형사부는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야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법무부 안대로 관철됐습니다.<br /><br />또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이는 차원에서 조사부는 없애고, 대신 서울중앙지검 등 8개 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직접 수사 부서도 통폐합해 서울중앙지검과 광주지검의 반부패수사부와 강력범죄형사부를 반부패강력수사부로 합칩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하고, 대검 등 관계기관의 의견 조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