커지는 '로톡' 갈등…법무부-변협 정면충돌 양상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인터넷 법률서비스 플랫폼 '로톡'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는 모양샙니다.<br /><br />특히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.<br /><br />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로톡이 '합법'이라는 입장을 밝히는 가운데, 이를 불법이라 보고 있는 대한변협은 대응 논의에 들어갔습니다.<br /><br />박수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2014년 출시된 '로톡'은 휴대전화 어플로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는 법률서비스 플랫폼입니다.<br /><br />저렴한 비용과 편리한 방식으로 호응을 얻으며, 어느덧 월평균 상담 건수는 2만 3천 건, 가입 변호사 수는 4천 명으로 전체 개업 변호사의 약 16%에 달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변호사단체들은 로톡을 허용할 수 없단 입장입니다.<br /><br />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사건을 소개한 뒤 대가를 받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이유에 섭니다.<br /><br />오는 8월부터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한다고 밝힌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 위반을 포함해 허위·과장 광고 혐의 등으로 로톡을 형사고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징계 방침에 대해 로톡이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내고 공정위에 신고하자 맞대응에 나선 겁니다.<br /><br />이 소식이 전해지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'로톡이 합법'이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지난 14일 처음으로 '합법 서비스'라 밝힌 데 이어 "법무부 내부 검토 결과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"고 재차 말한 겁니다.<br /><br />변협은 즉각 대응 논의에 들어갔습니다.<br /><br />박 장관 발언을 규탄하는 협회장 명의 성명을 내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이종엽 변협회장은 이성윤 서울고검장 승진을 두고 강한 비판 성명을 낸 바 있는데, 로톡 분쟁을 계기로 법무부와 변협 간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수 있단 관측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. (sooju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