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 잇따른 특별감독…중대재해처벌법 앞두고 고삐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고 이선호 씨 사망사고 원청업체인 '동방'에 대해 정부가 특별 감독을 벌인 결과 200건 가까운 위법 사항이 적발됐습니다.<br /><br />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산업 현장에 대한 관리 감독의 고삐를 조이고 있는데요.<br /><br />방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4월 평택항에서 일하다 컨테이너에 깔려 숨진 고 이선호 씨.<br /><br />정부가 사고를 낸 원청 업체 '동방'의 본사와 전국 14개 지사 등을 특별 감독한 결과 197건에 달하는 위법 사항이 적발됐습니다.<br /><br />지게차를 사용하거나 중량물을 취급할 때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, 보호구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지키지 않은 경우도 많았습니다.<br /><br />이선호 씨 사고 현장에서 나타난 문제들은 다른 지사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됐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1억8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법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특히 동방 본사의 안전 관련 투자 비중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 "안전 목표라든가 인력 조직 부분도 확인하고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."<br /><br />올들어 정부는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마다 본사에 대한 감독도 확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사망사고가 잇따른 태영건설과 현대중공업 등이 특별감독을 받았는데,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회사들의 안전관리체계를 사전 점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.<br /><br />다만 지난해 전체 산재 사망사고의 80%가량이 집중된 50인 미만 사업장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단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 "(중대재해법)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조사가 안 되거나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충분히 감독이 이뤄지지 않을 위험성이 상당히 있는…"<br /><br />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에 작업 환경 개선 비용을 지급하는 등 지원을 넓혀간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. (b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