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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리두기 개편안 불안심리 여전…지자체 책임 '부담'

2021-06-22 0 Dailymotion

거리두기 개편안 불안심리 여전…지자체 책임 '부담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정부의 새 거리두기 개편안은 지자체에 방역관리 등 자율권을 많이 부여했습니다.<br /><br />그만큼 지자체의 부담이 커진 셈인데, 확진자가 여전히 많은 서울 등 일부 지자체들의 고민도 커지는 분위기입니다.<br /><br />김민혜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는 다음 달 새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하면서, 지자체의 결정 권한을 강화했습니다.<br /><br /> "방역관리에 있어 지자체의 결정 권한을 확대하고 지역별로 분야별로 자율권을 확대하되…"<br /><br />지자체 사정에 맞게 거리두기 운영과 책임을 강화한 건데, 이에 따른 방역 고민도 깊어지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현재 유행 상황상 비수도권은 다음 달 1일부터 즉시 1단계 적용이 유력해 사적 모임 인원에 제한이 사라지지만, 일부 시·군에선 순차적으로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됩니다.<br /><br />자칫 방역이 느슨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신중히 적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.<br /><br />기존보다 완화된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른 방역 대책을 더 세밀하게 짜야 하는 게 적지 않은 부담이란 반응도 나옵니다.<br /><br />거리두기 2단계가 예상되는 서울의 경우 한 달 사이 무증상이나 감염경로 조사 중인 비율은 여전히 적지 않은 수준으로, 언제든 지역감염이 확산될 우려가 큽니다.<br /><br />서울시 관계자는, 자유보다 책임에 방점이 더 찍힌 상황에서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 조치를 정부안대로 따라갈지 여부는 고민 중이라며 정부가 '수도권'으로 묶어 지침을 마련 중인 만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제한적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 같은 지자체들의 고민이 담긴 지역별 '사회적 거리두기' 단계는 이번 주말 발표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. (makereal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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