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공군, 성폭력 매뉴얼 작동 안했고 사후 대책도 부실" <br />수사심의위, 신상 유포자에 ’명예훼손’ 적용 심의 <br />1년여 전 성추행 혐의 윤 모 준위 기소 여부 심의 <br />공군 양성평등센터·20비행단 보고 문제도 심의<br /><br /> <br />성추행 피해를 입은 공군 여중사의 신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군 15비행단 관련자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이 수사심의위에서 논의됐습니다. <br /> <br />현장 점검을 벌인 여성가족부는 공군 내 성폭력 매뉴얼이 작동하지 않았고 사후 대책도 부실했다고 진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 위치한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, 강제 추행 피해를 입은 고 이 모 중사가 지난달 18일 옮겨온 부대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지난 17일 군 검찰은 이 부대원 일부가 피해자 신상을 유포한 혐의를 포착해 지난 15일 소환조사를 벌였고,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3차 회의를 열고 이들에게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심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다른 성추행 가해자로 특정된 윤 모 준위에 대한 기소 여부도 논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심의위는 성추행 피해를 인지하고도 국방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와 <br /> <br />사건이 발생한 제20전투비행단 등에 대한 국방부 감사관실의 보고를 받고 지휘 보고 체계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점검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방부는 또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관계자가 사건 관계자를 접촉해 정훈실 압수수색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[부승찬 / 국방부 대변인 : (사건 관계자를) 접촉해서 사건에 대한 개입을 시도한 혐의가 있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압수수색을 집행할 수밖에 없었다….] <br /> <br />공군을 현장 점검한 여성가족부는 성희롱·성폭력 사건 처리와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체계를 갖추고도 제대로 운용하지 않았고 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도 단순 교육 등으로 때우는 등 부실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방부는 지적사항을 반영해 민·관·군 합동위원회 등에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, 오는 9월까지 여가부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승윤[risungyoon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622181643175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