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년간 유턴 대기업 1곳뿐…공급망 핵심 기업 요건 완화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반도체 등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, 정부가 국내 공급망 확대를 위해 유턴기업 지원 규정을 완화했습니다.<br /><br />관련 지원법이 시행된 후 7년 넘는 기간에 돌아온 대기업은 단 1곳뿐인 상황이 개선될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김지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2019년 정부가 유턴기업 대표사례로 지목했던 현대모비스 부품 공장 기공식 현장입니다.<br /><br />중국에 진출했던 5개 자동차 부품사와 현대모비스가 돌아와 울산에 새 공장을 지었고 올해 3월부터 현대차 아이오닉5 배터리 시스템 양산에 들어갔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는 이른바 '유턴법'이 본격 시행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복귀한 기업 중 대기업은 한곳 뿐입니다.<br /><br />중소기업을 다 합쳐도 국내 복귀기업은 84개로 같은 기간 국내 기업의 해외 설립 신규법인은 2만 2,400여 개에 달합니다.<br /><br />당시 현대모비스도 유턴기업 지원책보단 부품을 전량 납품하는 현대차와의 근접성을 최대 요인으로 꼽았습니다.<br /><br />이에 정부도 엄격하게 제한했던 유턴 기업 규정을 완화하며 지원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이제 첨단업종이나 핵심 공급망 품목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은 해외사업장을 줄이지 않아도 설비투자금액 등 유턴기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또 유턴 결정에 기여한 수요기업도 보조금 등을 지원받을 길이 열립니다.<br /><br />다만 전반적인 투자 환경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.<br /><br /> "반도체나 이쪽 부분은 미국도 자국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상당히 많고…(국내) 시간당 임금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게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기업들이 돌아오기가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."<br /><br />정부는 현재 유턴기업의 법인세 감면 요건인 국내 사업장 신·증설 기한도 1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