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관 변호사 수사누설 의혹…경·검 '영장 충돌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경찰과 검찰이 영장 청구 문제를 놓고 또 한 번 충돌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의 수사 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불청구 결정했는데, 영장심의위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자 경찰이 반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경목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해 한 제약사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경찰.<br /><br />압수한 임원 A씨의 휴대전화에서 수사 정보가 담겨있는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의 녹취파일이 발견됐습니다.<br /><br />피의자 측에 수사정보다 유출되자 경위 확인을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, 검찰은 즉각 불청구 결정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별건 혐의에 대해 영장을 신청하는 과정이 위법이라는 게 이유였습니다.<br /><br />검찰 판단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찰은 영장심의위를 요청했지만 지난달 열린 영장심의위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검찰이 독점한 영장 청구권과 영장심의위로 수사가 가로막혔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수사권조정으로 신설된 영장심의위 역시 심의위원을 관할청 고검장이 정하고 위원명단과 심의내용을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경찰 관계자는 "압수수색에서 다른 혐의 발견 시 추가 영장을 신청·청구하고 법원이 판단하는 게 일반적"이라며 "심의위 판단 근거도 전혀 알 수 없다"는 입장.<br /><br />이에 대해 검찰은 "사건 관계인은 심의 참여를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"며 공정성 문제에 대해 해명했습니다.<br /><br />또다시 전·현직 검사를 둘러싼 의혹을 놓고 경·검이 영장 청구로 충돌한 가운데 경찰은 영장심의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. (mok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