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국회의원 전원과 정부 책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중소상공인·자영업자 비상행동연대는 오늘(28일) 오전 국회의원 300명 전원을 직무 유기 혐의로, 그리고 김부겸 국무총리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,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 7명은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정부 방역 지침에 따른 행정명령으로 입은 피해는 헌법상 법률로써 손실보상을 하게 되어 있지만, 국회는 전혀 입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집중된 획일적인 방역지침 행정명령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벗어난 위법행위라며 정부 관계자들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628132921770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