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동수사 부실 책임자 늑장 입건…"국정조사 해야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의 '초동 수사 부실 의혹'을 조사해 온 국방부 조사본부가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을 뒤늦게 형사 입건했습니다.<br /><br />숨진 이 중사의 유족은 국회 차원의 조사를 요구했습니다.<br /><br />신새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성추행 피해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여중사 사건의 초동 수사 책임자인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이 형사 입건됐습니다.<br /><br />20비행단 군사경찰은 이 중사가 직접 확보해 제출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, 가해자 장 중사를 불구속 수사하는 등 초기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.<br /><br />조사본부는 애초 해당 대대장에 대해 '고의성'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계위에 회부하겠다고 군검찰 수사심의위에 보고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민간 위원이 참여한 심의위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형사입건을 권고했습니다.<br /><br />즉, 징계위에 회부하는 선에서 마무리하려던 조사본부가 결국 심의위 결정에 떠밀려 형사입건 쪽으로 방향을 튼 겁니다.<br /><br />'2차 가해' 의혹과 관련해선 15비행단 대대장과 중대장에 이어 운영통제실장과 레이더정비반장도 피의자로 전환됐습니다.<br /><br />15비행단은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 후 전속된 부대로, 유족 측이 지난 25일 추가 고소한 이들 4명은 성추행 피해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공군은 수사 초동조치가 미흡했던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과 수사계장, 법무실 군검사와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국선변호사 등 4명을 보직해임 조치했습니다.<br /><br />한편 이 중사 유족은 이번 사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 "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밝히기 위해서는 국방부 수사본부와 감사관실 차원의 조사는 부적절하고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. 부실 수사 정황이 여지없이 드러난 상황에 국방부 수사만 넋 놓고 기다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유족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도 합동수사단의 방패막이로 느껴진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. (romi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