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여권이 부동산 수렁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.<br> <br>대통령 반부패비서관의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해 사표로 끝나지 않을 분위기인데요. 정치부 이현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. <br> <br>Q. 이 기자,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이 주말 사이에 빠르게 사표까지 이어졌는데,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게 뭔가요? <br> <br>크게 두가지입니다. <br><br>첫번째는 영혼까지 끌어모았다는 표현인 일명 '영끌 대출' 논란입니다. <br> <br>공직자 재산 공개된 걸 보면 김기표 전 비서관 부동산 재산은 총 91억 원인데 그 중 56억 원이 부채로 드러났습니다. <br> <br>부동산 투기를 막기위해 대출 규제를 해온 현 정부의 기조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왔고요. <br> <br>두번째는 김 전 비서관이 보유한 경기도 광주 땅 관련입니다. <br> <br>송정 개발지구 인근에 있어서 알고 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김 전 비서관은 부인하고 있습니다.<br> <br>부패를 감시해야하는 반부패비서관인 터라 논란이 더 커졌는데 주말 동안 청와대가 신속하게 상황 수습에 나선겁니다. <br> <br>Q. 그런데 그게 검증과정에서 안 걸러진 겁니까? <br> <br>대략적인 인사 검증 과정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되실거 같습니다. <br><br>공석이 생기면 인사수석실에서 복수로 후보를 선정하고 후보 당사자들에게 동의를 받아 민정수석실에서 검증을 시작합니다. <br> <br>국세청, 경찰청 등 수사기관 총동원해서 세금낸 거, 범죄 저지른거 모두 정보를 모으고요. <br> <br>후보자는 부동산, 재산, 병역 등 수백개 검증 질문지에 답을 합니다. <br> <br>김 전 비서관이 솔직하게 답을 했다면, 어떤 땅, 건물을 갖고 있는지 민정수석실은 알고 있었겠죠. <br> <br>이를 바탕으로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후보자 각각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만드는데요. <br> <br>필요하면 인터뷰도 해서 땅 구입 과정, 계좌내역 등을 상세히 담습니다. <br> <br>이렇게 검증을 해서 보고서를 올리면 인사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최종 후보자를 결정하고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.<br> <br>인사위원회는 비서실장이 위원장으로 민정, 소통, 인사수석 등이 포함돼있습니다. <br> <br>인사수석실이 후보를 선정하고 민정수석실은 검증해서 문제가 있는지 보고한 뒤, 인사수석 등이 포함된 인사위원회에서 '종합 판단'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<br> <br>Q. 그럼 이번에 김 비서관의 경우에는 민정수석실에서 그걸 몰랐다는 건가요? <br> <br>민정수석실에서 몰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. <br> <br>김 비서관 부동산 관련 의혹은 지난 25일 금요일 공개된 공직자 재산 내역만 봐도 알 수 있을 정도이니까요. <br> <br>검증 받았던 여권 인사에게 물어보니, 공직기강비서관실 공무원들은 오랜기간 검증만 담당해와서 부동산 관련 자료만 슬쩍 봐도 뭐가 문제인지 금새 안다고 하더라고요. <br> <br>Q. 민주당에서도 민정수석과 인사수석 책임론을 제기하는데, 이 기자 말을 들어보면 민정수석은 역할을 한 것 같아보이긴 하네요. <br> <br>만약 민정수석실에서 검증을 했는데, 논란이 된 부동산 내역을 파악하지 못했다면,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겁니다. <br> <br>이 경우 민정수석 책임이 작지 않겠지요. <br> <br>일각에서는 김기표 전 비서관을 추천한 사람이 박철우 중앙지검 2차장이고, 민정수석과 전남 보성 동향인 것을 두고 제대로 검증이 됐겠느냐는 지적이 있기는 합니다. <br> <br>Q. 그럼 인사수석은 어떻습니까? <br> <br>지금 나오는 비판들을 종합해보면 '검증'보다는 '판단'의 영역에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. <br> <br>민정수석이 의혹들을 발견해내면 인사수석이 그 내용을 토대로 그 사람을 쓸지말지 판단을 합니다. <br> <br>또 인사위원회에서도 대통령 보고를 앞두고 판단을 하는데요. <br> <br>이 판단 절차에서 김 전 비서관의 부동산 관련 의혹이 문제가 안된다,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Q. 인사수석 책임론에 대해 청와대는 경질은 없다는 거죠?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? <br> <br>인사 논란이 여러차례 불거졌지만 이번처럼 민주당내에서 김외숙 인사수석을 콕 집어 책임론을 제기한 적은 없었습니다. <br> <br>그 만큼 이번 경우가 이전과 다르다는 건데요. <br> <br>내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부동산 관련 내로남불 논란에 매우 예민해 있습니다. <br> <br>또 임기말 힘의 균형추가 청와대가 아닌 민주당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. <br> <br>이러다보니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, 중진들이 인사수석, 민정수석 책임론을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하지만 청와대가 검증시스템의 문제라고 답하며 인사수석 책임론에는 선을 긋고 있어 김외숙 수석 거취가 당청 갈등의 뇌관이 될 수도 있다,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