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총선 투표 과정에서 조작이 일어났다고 주장하며 결과에 불복해 낸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이 재검표를 포함한 대대적인 검증기일을 진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단심제로 진행되는 만큼 대법원이 직접 증거조사를 벌이는 건데, 요청사항이 이어지면서 10만 장이 넘는 투표용지를 다시 일일이 스캔하는 등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법원 회의실에 투표지분류기가 설치돼 있고, 재검표를 위한 인력이 테이블마다 빼곡히 앉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4·15 총선에서 패배한 뒤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결과에 불복해 낸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의 검증기일이 열린 겁니다. <br /> <br />민 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4만 9천여 표를 얻어 5만 2천여 표를 얻은 민주당 당시 정일영 후보에게 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사전투표 용지에 사용된 QR코드에 개인정보가 포함돼 선거 자체가 불법이고, 디지털 조작과 유령 표 투입 등이 자행돼 개표 결과도 믿을 수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전통적인 방식의 수동 재검표 외에 QR코드 분석과 비교·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고,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되는 만큼 대법원도 민 전 의원 측 요청을 받아들여 직접 증거조사를 위한 검증 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민경욱 / 前 미래통합당 의원 : 선거제도의 공정함과 투명함이 낱낱이 드러나는 역사적인 행사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.] <br /> <br />애초 재판부는 사전투표지에서 정일영 후보와 민경욱 후보에 투표한 투표지 100매를 임의로 추출해 해당 투표용지 QR코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관하고 있는 QR코드가 같은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검증을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민 전 의원 측에서 본 투표 포함 투표지 12만 장 전체에 대한 이미지 파일 스캔과 사전투표 4만5천 표에 대한 QR코드 비교 전수검사를 요청해 결국, 관철됐습니다. <br /> <br />재검표 등 검증에 투입된 법원 인력만 70여 명. <br /> <br />소요 예산은 민 전 의원 측에서 부담하지만,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주장에 대해 이미 선관위에서 여러 차례 반박을 내놓았는데도 대대적인 검증이 진행된다는 점에서, 국력과 인력 낭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검증을 마무리하는 대로 별도 기일을 열어 변론을 종결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민 전 의원 측 요청을 사실상 모두 수용해 심리를 진행한 만큼,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62822453877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