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는 코로나 팬데믹 충격으로부터 '완전한 경제회복'과 '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'이라는 양대 목표를 하반기 경제정책의 축으로 삼았다고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현재 우리가 당면한 이른바 'K자형 양극화' 문제를 내수진작책으로 해결하려는 것에 대해 통화와 재정 정책 간의 '엇박자'여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올해 경제성장률 4.2%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은 적극적인 내수 진작책입니다. <br /> <br />코로나19 위기로 휘청였던 한국 경제가 올해 들어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연말까지 확장적 재정 운용, 즉 약 30조 원대의 돈 보따리를 푸는 기조를 공고히 하겠다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코로나 충격으로 'K자형 양극화'의 그늘에 있는 경기민감 소기업 등 피해계층과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담아 경기 회복의 온기를 경제 전체로 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뒀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. <br /> <br />이를 위해 추경을 편성해 현금성 지원금 등이 포함된 이른바 세 종류의 코로나 극복 패키지 등의 대규모 부양책과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 등이 진행됩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확장 재정정책과 각종 부양책 등의 효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는 점. <br /> <br />특히 올해 1분기 가계 부채가 1,765조 원으로 선진국 평균보다 빠르게 천문학적으로 급증하는 것 등을 감안해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한 상황이어서 통화와 재정 정책 간 '엇박자'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주열 / 한국은행 총재 : 특히 최근에 자산시장으로 자금 쏠림이 뚜렷해지고 있고 또 가계부채가 여전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서 이제 금융 불균형이 그야말로 누적되는데…] <br /> <br />[홍남기 /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: 저는 이것이 거시정책간에 어떤 엇박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서로 존중해서 조율을 해나가야 될 또 조화롭게 갈 필요는 있지만 재정정책은 재정정책대로….] <br /> <br />정부는 코로나 팬데믹 충격으로부터 '완전한 경제회복'과 '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'이라는 양대 목표를 하반기 경제정책의 축으로 삼았다고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면한 'K자형 양극화' 문제를 해결하는 기초가 될지 그 반대가 될지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상우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629020614731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