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방부 조사본부가 부실 초동 수사 혐의로 공군 20비행단 경찰대대장을 형사 입건하고, 2차 가해 자들은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 중입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병영 문화 개선을 위한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어제(28일) 출범해 성범죄 전담 수사팀과 재판부 설치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가해자의 진술을 받지 않고도 불구속 처리와 압수수색 최소화 지침을 내렸던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 대대장, <br /> <br />국방부 조사본부는 이 같은 부실 초동수사 의혹에도 징계위원회 회부에 그치려던 방침을 바꿔 형사 입건하고, 검찰단에 사건기록을 송치했습니다. <br /> <br />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을 따른 겁니다. <br /> <br />국방부 검찰단은 고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 뒤 전속해 간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피해 사실 유포 등 2차 가해 의혹을 받고 있는 간부 2명은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. <br /> <br />[부승찬 / 국방부 대변인 : 이제 15비 운영통제실장과 레이더 정비 반장 피의자 전환 여부에 대해서는 '피의자로 전환돼서 지금 수사 중이다'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] <br /> <br />이에 따라 이번 사건 관련 피의자는 21명으로 늘어났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공군은 초동 수사가 미흡했던 20비행단 군사경찰 대대장과 수사계장, 공군본부 법무실 국선변호사 등 4명을 보직 해임 조치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군 내 성폭력 예방을 비롯한 병영문화개선을 위한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출범해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성범죄 전문 수사팀과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방안이 논의돼 군 내 성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던 군 사법과 관련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이승윤[risungyoon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629035841167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