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올해 휴일 4일 더"…대체공휴일법, 국회 통과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'대체공휴일'이 발생하는 이른바 '대체공휴일법'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다음 달 광복절을 비롯해 올해 총 나흘의 공휴일이 이에 해당되는데요.<br /><br />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잡음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백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6월 6일 현충일은 '법정 공휴일'이지만 일요일과 겹치며 많은 직장인들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.<br /><br />다가오는 8월 15일 광복절도 일요일이지만 하루 뒤인 월요일 휴일이 생깁니다.<br /><br /> "잃어버린 공휴일을! (다 같이) 찾아드립니다!"<br /><br />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이른바 '대체공휴일법'을 통과시켰습니다.<br /><br />법안에 따르면 공휴일과 겹치는 주말 이후 첫 번째 평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됩니다.<br /><br />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치더라도 그 다음 주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이 됩니다.<br /><br />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, 부칙을 통해 올해 즉각 적용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올해 광복절, 개천절, 한글날,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이 적용됩니다.<br /><br />공휴일을 늘려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는 내수 경제를 활성화 시키자는 의도가 담겼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논란도 있습니다.<br /><br />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빠지면서 휴일에서 차별이 생긴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<br /><br />행정안전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는 근로기준법 내용과의 충돌을 막기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은<br />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지만 '휴일 양극화'라는 지적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을 전망입니다.<br /><br />한편 국회는 이날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0.05% 포인트 감면하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여수·순천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특별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백길현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