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에 대한 기소 결정을 앞두고,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릴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김오수 검찰총장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서, 수사 마무리가 점점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대전지검 수사팀은 애초 김오수 검찰총장이 임명되기 전부터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방침을 정해 대검에 보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,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조남관 전 총장 직무대행이 기소를 승인하지 않은 채 김오수 차기 검찰총장에게 공을 넘기면서 절차는 지연됐습니다. <br /> <br />총장이 바뀐 뒤에도 김오수 총장이 여전히 결단을 내리지 않자, 대전지검은 '부장회의' 카드를 꺼내 들어 만장일치로 기소 의견을 모았습니다. <br /> <br />사건을 이끌어온 이상현 형사5부장의 전보 인사를 앞두고 대검에 서둘러 결론을 내려 달라는 일종의 신호를 보낸 셈입니다. <br /> <br />후배들의 의견을 모은 노정환 대전지검장은 대검찰청을 혼자 방문해 김오수 총장에게 직접 회의 결과를 보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 이후 노 지검장이 수사팀 등과 다시 면담을 했는데, 이 자리에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대전지검 관계자는 노 지검장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직접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는데, 이 때문에 대검에서 검토를 지시받아 수사팀에 전달했을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외부 전문가들이 모여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 등을 논의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규정상 지검장이 소집을 요청할 수 있고, 검찰총장이 결정하면 바로 열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심의위가 열린다면 대검에 계류돼 있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의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기소 여부 결정도 덩달아 늦어지면서, 마찬가지로 수사심의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일각에선 정치적 부담을 느낀 검찰 수뇌부가 결단을 미루며 책임 떠넘기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팀이 교체되고 끝내 수사가 흐지부지되면 김 총장의 리더십에도 타격이 불가피... (중략)<br /><br />YTN 강희경 (kanghk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629170942298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