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문 기술자 이근안 씨에게 간첩으로 몰려 유죄 판결을 받았던 피해자들이 42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고등법원은 오늘(29일)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 박남선 씨의 재심 사건 선고 공판에서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박 씨의 간첩 활동을 알면서 묵인했다는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던 6촌 형제 고 박남훈 씨도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과거 박 씨가 수사기관에 불법 체포돼 가혹 행위 끝에 임의성 없는 진술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과거 권위주의 정권 아래 사법부가 인권의 보루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에 깊이 사과한다며, 재심 판결이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을 지켜본 고 박남선 씨의 아들은 선고 직후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 기쁘다며 분단국가에서 당한 아픔이라고 생각하고,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 씨는 지난 1977년부터 이듬해까지 북한과 수년 동안 내통하며 국가기밀을 넘기는 등 간첩 활동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영장 없이 체포돼 불법구금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 과정에서 이근안 씨에게 물고문과 폭행 등 가혹 행위를 견디지 못해 허위자백을 하고 징역 7년을 확정받아 복역한 뒤 지난 2005년 패혈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629221536242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