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희봉·백운규 ’직권남용·업무방해 혐의’ 적용 <br />정재훈 한수원 사장 ’배임·업무방해 혐의’ 적용 <br />형사사건 공개심의위 의결 통해 수사 결과 발표<br /><br /> <br />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 3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추가로 적용하려는 배임과 업무방해 교사 혐의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상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해온 대전지검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,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 3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채 전 비서관과 백 전 장관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채 전 비서관과 백 전 장관이 공모해 지난 2017년 11월 한수원에게 월성1호기 조기폐쇄 의향을 담은 '설비현황조사표'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사회 의결로 조기폐쇄와 즉시 가동중단을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한수원은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고 법적 근거도 없다는 이유로 조기폐쇄를 반대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한수원 정 사장에게는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정 사장이 백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평가 결과를 조작하고 이사회를 속여 한수원에 천481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는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개 범위가 결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지난해 10월 월성원전 조기폐쇄에 대한 감사원 발표 이후 국민의 힘의 고발로 8개월 넘게 수사를 벌여왔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검찰은 산업부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월성 원전 조기 폐쇄 관련 파일 5백여 개를 무단 삭제한 혐의로 산업부 공무원 3명을 먼저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이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건 백 전 장관이 한수원 사장에게 배임과 업무 방해를 교사한 혐의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이에 대해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결정했고 기소 여부는 심의 이후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상곤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상곤 (sklee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10630204944299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