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에 검사 비위 사건을 자체 종결한 내역을 요청했지만, 검찰이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는 최근 대검찰청에 올해 1월 21일부터 5월 31일 사이 불기소 처분한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사건 목록과 결정서 등을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는 공수처법 25조2항에 근거해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하는 만큼 검찰이 법을 지키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경우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대검은 해당 자료가 실질적으로 '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'에 따른 범죄수사 또는 재판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회할 수 없는 수사경력자료라는 근거를 들어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공수처는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는 경찰청에도 같은 자료를 요청했고, 경찰은 공수처에 종결 처리 건수와 처리 사유 등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우철희 (woo72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630230546576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