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급적용 빠진 손실보상법, 與 단독 표결로 법사위 통과<br /><br />'소급 적용' 조항이 빠진 코로나 손실보상법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법사위는 어제(30일) 전체회의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.<br /><br />개정안은 영업 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상하는 내용으로, 쟁점이던 소급 적용 조항은 빠졌습니다.<br /><br />대신 과거 손실에 대해서는 피해 지원 형태로 사실상의 소급 효과를 내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이 법안은 퇴장하며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고성과 구호 속에서 진통 끝에 가결됐고, 오늘(1일)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