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‘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’으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과 관련해 “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의 몸통은 백운규와 채희봉 뒤에 숨어 있는 최고 권력자”라며 “그 몸통을 반드시 밝혀내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할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 <br /> <br />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“제 아무리 권력이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필사적으로 막더라도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. <br /> <br /> 김 원내대표는 또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이 직권남용·업무방해 혐의만 적용된 것과 관련해선 “반쪽짜리 봐주기 기소”라고 비판했다. 그는 “백 전 장관은 월성원전을 계속 가동해도 된다는 산업부 담당 공무원에게 ‘너 죽을래’라고 협박하면서 무리하게 가동을 중단, 그로 인해 7000억원의 개·보수 비용을 공중분해했고, 한국수력원자력 추산 5652억원의 손실을 발생시켰다”며 설명했다. <br /> <br /> 그러면서 “국민 세금을 축내고 국가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는데도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 기만”이라며 “김오수 검찰총장이 정권 눈치를 봐서 반쪽짜리 봐주기 기소를 하도록 종용한 게 아닌가”라고 반문했다. <br /> <br /> 김 원내대표는 “(백 전 장관 등이) 배임죄로 처벌받으면 그 사건의 배후에 숨어있는 몸통에 이르기까지 배임죄 형사책임은 물론 수천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내야 한다”며 “이런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 사건의 실체를 은폐시키려 하고 있다”고 주장했다. <br /> <br /> 이밖에도 김 원내대표는 “더불어민주당이 여권 편향적인 교육위원회를 설치, 소상공인 손실 반쪽 지원법을 야당 반대를 무시한 채 처리했다”며 ‘날치기 처리’라고 비판했다. 이어 “어제(30일) 여야 원내대표 회담 중 민주당은 느닷없이 오후 1시 기습적으로 법사위원회를 일방적으로 소집했다. 회의소집 통지도 불과 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news.joins.com/article/24095586?cloc=dailymotion</a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