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내일 자로 단행되는 대규모 중간간부 인사로 수사팀장 등이 바뀌기 딱 하루 전에 기소가 이뤄졌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우철희 기자! <br /> <br />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결국 기소됐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해온 수원지검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오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입니다. <br /> <br />이광철 비서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시절인 지난 2019년 3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과정에 깊숙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과거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이를 조율한 인물로서, 사실상 공범 관계입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이규원 검사, 차규근 본부장 재판과 이광철 비서관 재판을 병합해서 다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이광철 비서관은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등과 함께,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무마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, 이번 공소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광철 비서관 기소는 수사팀을 이끌던 이정섭 부장검사가 중간간부 인사로 자리를 옮기기 딱 하루 전에 이뤄졌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기소를 둘러싸고 대검 지휘부와 수원지검 수사팀과 사이에 이견이 적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팀은 지난 5월부터 대검 지휘부에 기소 승인을 여러 차례에 걸쳐 요청했지만, 뚜렷한 이유 없이 계속 지연돼왔습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는 이광철 비서관 기소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거듭 확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우철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우철희 (woo72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701162918146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