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요양급여 부정수급' 윤석열 장모 내일 1심 선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요양병원을 세워 수십억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, 최모씨에 대한 1심 선고재판이 내일(2일) 열립니다.<br /><br />윤 전 총장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가운데 어떤 판결이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.<br /><br />정다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, 최모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내일(2일) 열립니다.<br /><br />최씨는 지난 2013년, 의료인이 아닌데도 의료재단을 세운 뒤 요양병원을 개설한 혐의를 받습니다.<br /><br />병원을 운영하면서 3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.<br /><br />최씨가 병원 건물 인수를 위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17억 원을 대출받고, 사위를 취직시켜 병원 운영을 뒤에서 조종했다고 본 겁니다.<br /><br />최씨 측은 "동업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재단 이사로 이름을 올렸을 뿐, 병원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"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최씨를 제외한 동업자 3명은 지난 2017년 경찰에 입건돼 모두 징역형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최씨의 경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의 고발로 뒤늦게 재수사가 시작된 건데, 1심 선고가 윤 전 총장의 대선 출마 선언 직후라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친인척이든 어떤 지위와 위치에 있는 분들이든 간에 수사와 재판, 법 적용에 있어선 예외가 없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고요."<br /><br />최씨의 유무죄는 의료재단 이사회에 최씨가 이름을 올린 이유를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 갈릴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. (yey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