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통 끝에 손실보상법 국회 통과…'소급적용'은 빠져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손실보상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의 국내 발생 1년 반 만에 비로소 손실보상에 법적 근거가 마련된 건데요. 논란이 됐던 '소급 적용'은 제외됐습니다.<br /><br />서형석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'소상공인 손실보상법'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 "재석 248인 중 찬성 158인, 반대 84인, 기권 6인으로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…"<br /><br />3개월여 국회 논의의 종지부를 찍은 겁니다.<br /><br />이렇게 시간이 걸린 건 '소급 적용'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때문이었는데 본회의 표결도 순탄치 않았습니다.<br /><br /> "47명의 여당 의원들이 동참해 손실보상을 소급적용하는 데 찬성했었습니다. 그런데 그분들 다 어디 갔습니까?"<br /><br /> "전에는 있던 그것이 없어 보였습니다. 바로 자신감입니다.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님 여러분 소급적용이 빠진 손실보상 괜찮으십니까?"<br /><br />국민의힘과 정의당은 부칙에 '소급 적용'을 담는 수정안을 발의했지만 부결됐습니다.<br /><br />이번에 통과된 손실보상법은 행정조치로 소상공인이 경영상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가 보상토록 하고 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손실은 피해를 '지원'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"법이 공포된 날 이전에 행정명령으로 인해 발생한 심각한 피해는 회복하기에 충분한 지원을 한다" 명시함으로써 사실상의 소급효과를 노린 겁니다.<br /><br /> "전세계적으로 이런 손실 보상을 제도화하는 거는 저희들이 코로나 관련해서 제도화하는 건 우리나라가 최초…"<br /><br />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도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내년 7월 발족할 국가교육위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는데, 정치 편향 문제 등을 이유로 실제 위원 구성부터 발족에 이르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반면 올림픽 정신에 입각해 일본의 독도 표기를 금지할 것을 촉구하는 규탄 결의안은 재석 의원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채택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. (codealpha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