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손실보상법이 야당의 반발 속에 여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손실보상법은 영업제한과 영업정지 조치 등 정부 행정명령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'손실보상심의위원회' 심사를 거쳐 보상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 간 쟁점이었던 소급적용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제외됐고, 대신 법 공포 이전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규모와 기존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한다는 내용을 부칙에 담았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소급 적용 명시 여부를 두고 국민의힘, 정의당 등과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했고,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법안 단독 상정에 항의해 표결에 불참했습니다. <br /><br /><br />YTN 이만수 (e-mansoo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70118544350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