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요양급여 부정수급' 윤석열 장모 곧 1심 선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불법 요양병원을 세워 수십억 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, 최 모 씨에 대한 1심 재판 선고가 잠시 후 있을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윤 전 총장의 대선 출마 선언 직후라 관심이 쏠리는데요.<br /><br />자세한 소식,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<br /><br />정다예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의정부지법에 나와 있습니다.<br /><br />이곳에선 잠시 후 오전 10시 40분,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, 최 모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.<br /><br />재판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, 이른 시간부터 법정 앞엔 취재진이 몰렸습니다.<br /><br />법원 앞에도 윤 전 총장 지지자나 유튜버, 시민들이 모였고요.<br /><br />일부 지지자들은 "오늘의 판결을 기억하겠다", "정의로운 판결을 해달라"는 등의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.<br /><br />지지자들과 윤 총장 측을 규탄하는 시민들이 언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선고 공판 방청 인원은 15명으로 제한되고요.<br /><br />지금 한창 현장 추첨이 진행 중인데, 이 결과를 토대로 방청권이 주어집니다.<br /><br />이번 선고는 윤 전 총장 대권 출마 선언 이후 가족에 대한 첫 검증입니다.<br /><br />그만큼 정치권은 물론 많은 국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최씨에게 적용된 구체적인 혐의도 정리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현행법상 의료기관은 의료인만 세울 수 있는데요.<br /><br />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의료재단을 세워서 지난 2013년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.<br /><br />이를 통해 22억여 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으로 타간 혐의도 적용됐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최씨가 실질적인 병원 운영자라고 보고 있는데요.<br /><br />병실 확충을 위해 자신의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으려 했던 점, 사위를 취직시켜서 운영상황을 보고받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.<br /><br />최씨 측은 동업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재단이사에 이름을 올렸을 뿐, 병원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.<br /><br />최씨를 제외한 동업자 3명은 지난 2017년 경찰에 입건돼 이미 모두 징역형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최씨의 경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의 고발로 뒤늦게 재수사가 시작됐습니다.<br /><br />최씨 유무죄는 의료재단 이사회에 최씨가 이름을 올린 이유를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갈릴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의정부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yey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