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의료법 위반' 윤석열 장모 징역 3년…법정구속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조금 전, 불법 요양병원을 세워 수십억 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, 최 모 씨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이 열렸습니다.<br /><br />최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는데요.<br /><br />자세한 소식,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<br /><br />윤상훈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의정부지법입니다.<br /><br />이곳에서는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, 최 모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.<br /><br />최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는데요.<br /><br />재판부는 최씨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의료재단을 세워 요양병원을 개설하고, 운영하는 데 관여했다고 판단한 건데요.<br /><br />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한 혐의가 인정되기 때문에, 이후 운영과정에서 요양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, 즉 사기죄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최씨가 전과가 없고, 문제가 된 병원 운영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은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최씨가 설립 초반부터 투자금 회수에 나섰고 요양급여도 회수 받았다며, "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"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 후 최씨 측 변호인은 법원이 검찰의 주장만 받아들여 법정 구속까지 했다며, 검찰의 왜곡된 수사 등에 유감을 표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후속 조치를 통해 객관적 진상을 규명하고 합당한 판단을 받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선고는 윤 전 총장 대권 출마 선언 이후 가족에 대한 첫 검증입니다.<br /><br />그만큼 정치권은 물론 많은 국민의 이목이 쏠렸는데요.<br /><br />선고 결과가 나오자 일부 시민들은 법정 앞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최씨에게 적용된 구체적인 혐의도 정리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현행법상 의료기관은 의료인만 세울 수 있는데요.<br /><br />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의료재단을 세워, 지난 2013년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.<br /><br />이를 통해 22억여 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으로 타간 혐의도 적용됐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검찰은 최씨를 실질적인 병원 운영자로 보고,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.<br /><br />병실 확충을 위해 자신의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으려 했던 점, 사위를 취직시켜서 운영상황을 보고받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.<br /><br />최씨 측은 동업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재단 이사에 이름을 올렸을 뿐, 병원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.<br /><br />최씨를 제외한 동업자 3명은 지난 2017년 경찰에 입건돼 이미 모두 징역형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최씨의 경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의 고발로 뒤늦게 재수사가 시작됐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의정부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anghun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